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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벤처인들과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채널 만들 것...경제법안 조속 처리"

최종수정 2019.03.12 19:16 기사입력 2019.03.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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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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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벤처기업인들과 일상적으로 소통할수있는 채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벤처기업인들은 의료기기 사업 규제 완화, 벤처기업 자금 조달 방안 마련, 공공조달 사업의 최저가입찰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스마트벨트를 만들고 있는 강성지 웰트 대표는 "헬스케어와 의료가 만나는 '그레이 존'의 프레임을 깨야 한다"면서 "의료기기 사업을 할 경우 제품 단위의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제품이 아닌 업에 대한 허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현행 제품 단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려면 먼저 평가를 거친 업체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제품단가가 올라가게 되는 반면 오히려 패스트 팔로어 업체들이 더 수월하게 들어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CBS 등 스튜디오에 조명을 납품하고 있다는 김동민 디엠나이트 대표는 "현행 최저가 입찰제인 공공조달 사업의 경우, 중국 제품을 나사 하나 바꿔 국산으로 표기해 입찰을 따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면서 "국내 벤처기업들이 조달 사업을 따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기를 개발하고 있는 류정원 힐세리안 대표는 "의료기기의 경우 국내 시장도 작은데 규제도 강한 편이라 기업하기 어렵다"면서 "혁신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이 어떻게 통과될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달의 경우 2016년에 '우수조달업체'로 선정됐지만 모든 등록 원가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이 우수조달업체 선정을 반납했다"고도 덧붙였다.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오상훈 럭스로보 대표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청년 창업가들의 해외 출국 기준을 완화해줄것을 촉구했다. 오 대표는 "군대를 아직 못 갔다왔는데 그렇다보니 해외에 큰 사업을 수주할 기회가 생겨도 출국할수없다"면서 "최근에 800억원을 투자받았는데 이를 놔두고 해외에 도피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어느정도 기반이 다져진 스타트업 대표는 출국할수 있도록 해 국위를 선양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현재 벤처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를 '금융'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 금융이 외환위기 전에는 기업 금융 비중이 80%였지만 지난해는 45%까지 떨어졌다"면서 "이러한 상황서 업력이 적은 벤처기업들이 융자를 받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 모험 자본이 빨리 생길수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 대표가 제기한 병역 관련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국방위원회에 속해 있는 만큼 한 번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벤처기업들의 초기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혁신샌드박스를 마련했지만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의 경우 미국은 레벨1~5만 규정하는 규제가 있는 반면 한국은 도로교통법 등 많은 규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기 관련해서도 원격진료관련 법안도 10년 넘게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자유한국당 교섭단체 연설로 인한) 국회 상황에 가슴이 덜컥한다"면서 "현장에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많은 벤처기업인들, 벤처기업을 위한 데이터3법,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개정 등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모든 정부와 소통한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벤처기업인들과 일상적으로 소통할수 있는 채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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