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동유해발굴단 구성 지연…군사합의 첫 '이행 불발'

남북 군당국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지난해 11월22일 남북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작업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국방부)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남북이 올해 2월 말까지 편성하기로 한 '남북 공동유해발굴단'이 시일을 넘긴 채 구성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체결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ㆍ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조항 중 첫 불이행 사례다.

4일 정부 소식통은 남북이 약속한 '공동유해발굴단 구성'과 관련해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남북은 비무장지대(DMZ) 내 6ㆍ25전쟁 전사자 공동유해발굴을 위해 80~100명으로 구성된 발굴단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북은 각각 5명의 대령급을 현장 지휘조로 구성해 올해 2월 말까지 상호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공동유해발굴단 구성 및 상호 통보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으면서 남북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조항 중 첫 불이행 사례로 기록됐다.

남북은 그동안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를 비롯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등의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다.

이번 합의 불발은 북한이 지난달 27~28일 열린 2차 북ㆍ미 정상회담에 집중하느라 상대적으로 남북 군사합의에 신경을 쓰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들어서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JSA 자유왕래 등 군사합의 후속 조치들의 이행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2차 북ㆍ미회담마저 결렬되면서 앞으로의 이행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한미가 전날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 훈련(FE)을 종료하는 등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한 만큼 남북 장성급 실무회담을 통한 후속 이행 조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남북 공동유해발굴 지역은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로 국군 전사자 200여구를 포함해 미군, 프랑스군 등 총 300여 구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