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법률 홈닥터 서비스’ 이용건수 5000건 돌파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11일 법률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무부와 손잡고 법률상담과 관련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법률 홈닥터’ 서비스 이용 건수가 5000건 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법률 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범죄피해자 및 한부모·다문화 가정 등 어려운 형편으로 변호사 도움을 받기 힘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구청에 상주하며 법률 상담 및 정보 제공,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한 맞춤형 교육, 법률 서류 작성 및 각종 계약서류 검토·보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남구는 지난 2014년부터 법무부와 연계해 법률 홈닥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를 도입한 지 5년 만에 누적 실적이 522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이용 현황으로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14년에 921건을 시작으로 2015년 1522건, 2016년 1072건, 2017년 1035건, 2018년 67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비스 제공 유형별 현황을 보면 법률상담이 4095건으로 전체 이용건수의 78%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법률문서 작성 564건, 법률 교육 181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구조알선 179건 등의 순이었다.

법률 상담의 경우 민사 및 가사소송 관련 상담이 3515건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 소송 445건, 행정소송 121건, 기타 사건 14건이었다.

이밖에 남구는 법률 홈닥터 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매월 또는 필요시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거동이 불편한 법률소외 계층 주민들을 직접 찾아 법률 상담과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구청에 오면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법률문제도 쉽게 상담 받을 수 있으며, 비용도 무료이기 때문에 법률 홈닥터 서비스에 대한 호응이 높은 것 같다”며 “취약계층 주민들이 법률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