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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는 역대 최대인데'…'냉온탕' 우려 커지는 세수

최종수정 2019.02.09 10:29 기사입력 2019.02.0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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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조원 초과 세수…올해는 '펑크' 걱정할 판
기업 실적 우려·부동산시장 경직 뿐 아니라 전자담배 증가·유류판매도 악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세수가 냉온탕을 오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반도체 호황, 자산시장 호조 등으로 국세 수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세수 펑크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극명하게 엇갈리는 세목은 법인세가 될 확률이 크다. 기획재정부가 8일 마감한 2018회계연도 총세출·총세입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초과수입은 25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수가 예산보다 7조9000억원(112.5%) 많은 70조9000억원이 걷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효과가 컸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반도체는 그야말로 초호황이었다"면서 "실적이 좋을 것으로는 예측했지만 그정도일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법인세수 전망은 밝지 않다. 반도체 경기가 지난해 4분기부터 하락하면서 당장 지난달 수출에 악영향을 미쳤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급락했다. 순이익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법인세비용도 덩달아 줄었다. 삼성전자의 3분기 법인세 비용은 4조8186억원을 기록했지만 4분기에는 3조1457억원으로 하락했다. SK하이닉스 역시 같은 기간 1조7430억원에서 1조316억원으로 줄었다.


여기에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은 여전히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도체를 대체할 법인세수를 찾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관련세수도 지난해와 올해 뚜렷한 차이가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4월 다주택자 중과 시행 전에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양도소득세가 예산대비 7조7000억원이 더 걷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주택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6.8% 증가한 23만2800건에 달했다. 토지거래량도 같은 기간 21.6% 늘어난 86만9700필지를 기록했다.


지난해 세수 초과에 한 몫한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올 들어 세율 인하 압박이 거세다. 증권거래세수는 지난해 예산보다 2조2000억원이 증가했는데, 주식거래대금 확대가 주요 이유였다. 하지만 올해 자본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세율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증권거래세율 인하를 권고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급기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세율을 낮출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기재부 실무선에서는 저항이 거세다. 세율을 낮출 경우 주식거래 제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내놓고 있지만 결국 세수 축소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자본시장과 재정개혁특위는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 대신, 주식을 매도할 때 매기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를 주식총액기준 15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해도 양도세수는 2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친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가 더욱 크다는 얘기다.


개별소비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담배 판매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도 기재부로서는 달갑지 않다.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은 일반담배의 90% 수준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는 3억3200만갑으로 전체 담배판매의 9.6%를 차지했다. 2017년 보다 전체 담배판매규모가 5200만갑 줄었지만 전자담배 비중은 2.2%에서 대폭 확대됐다. 그만큼 세수에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외에 올해 5월6일까지 이어지는 유류세 인하도 세수확보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소다. 여기에 유류세율을 원상회복할 경우 나타날 소비 절벽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해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내국세와 달리 1조1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 뿐 아니라 휘발유와 경유 소비 둔화가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올해가 한달 정도 지난 상황이라 세수를 예측하기는 시기상조"라면서 "세수예측의 정확성도 높인 만큼 세수초과는 물론이고 '부족'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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