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비리 근절, 가능 수단 총동원"…전수조사·예방교육 실시

기재부, 31일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구윤철 차관 "'보조금=눈먼 돈' 비아냥…비리 근절 성과 이뤄야"

구윤철 기재부 2차관(가운데)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올해 보조금 비리 근절을 위해 56조원 규모 보조금 사업을 연중 점검하고, 부정수급 우려가 높은 사업에 대해선 전수조사 등 특별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정수급으로 인해 재정 누수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되고, 국민들은 보조금을 '눈먼 돈'이라는 비아냥 섞인 말로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조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이행점검 ▲2019년 부정수급 연간 점검계획과 교육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1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이행실적 점검 결과, 32개 추진과제 중 28개를 완료했다. 정부는 보조금 수급자격 검증을 위한 공적자료 연계를 확대하고,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한 법 제정·시스템 구축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부처는 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을 구성하고, 부정수급 연간점검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올해 55조8000억원 규모의 보조사업 797건에 대해 연중 점검하고,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시점검·교차점검을 확대키로 했다.

재정규모가 크고 비위 발생빈도가 높은 사회복지, 농림수산분야의 부정수급 우려가 높은 사업에 대해선 전수조사 등 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41개 기관의 보조사업 547건(32조원)에서 보조사업자 및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간 교육실적은 반기별로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교육을 통해 단순과실 등 의도하지 않은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수급 처벌사례를 소개해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조금 실무교육에도 부정수급 관련 내용을 강화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