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주52시간 보완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28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산업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줄 것을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경사노위는 지난해 말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처벌유예기간이 오는 3월 종료되는 만큼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안 그래도 공기·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쳐 건설현장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그나마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미 해를 넘긴데다가 어떤 방안이 나올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은 올해 공정계획 수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협회 측은 건설 현장이 미세먼지·눈·비·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 현장 상황으로 사전에 근로일·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는데다, 터널과 지하철 공사 등 경우 24시간 2교대 작업이 불가피한 만큼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혐회는 “건설업은 근로시간 영향을 크게 받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공기 준수가 생명이므로, 업체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강력 호소했다.

이들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사전에 근로일·시간 확정 요건을 삭제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7월1일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이전 발주 공사의 경우, 이미 종전 최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되고 공정계획이 작성된 상황인 만큼 법 개정으로 인한 부담을 건설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