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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4兆 적자국채' 해석 오락가락…"역대 최대" "의미없다"

최종수정 2019.01.03 10:05 기사입력 2019.01.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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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의혹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폭로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KT&G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문건을 입수했고 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가 기재부에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폭로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의혹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폭로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KT&G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문건을 입수했고 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가 기재부에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폭로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서 촉발된 '4조원 규모 적자국채(나라빚)'의 의미를 놓고 기재부가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12월 예산안 시즌 당시 적자국채 4조원 조기 상환에 대해선 "역대 최대수준"이라고 치켜세웠다가, 신 전 사무관의 입에서 나온 4조원 적자국채 추가 발행은 "의미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일축한 것이다.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11월 기재부가 적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로 보도자료를 작성하자, 당시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이 해당 보도자료를 취소하고 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재부는 적자국채 추가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강압적 지시는 없었다"며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조원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약 0.2%포인트(38.3%→38.5%)에 그쳐 크게 의미있는 수준은 아니다"고 낮게 평가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안 심사 기간에 기재부가 세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초과 세수로 적자국채 4조원을 연내 조기 상환하겠다고 밝혔을 때와는 상반된다.

정부가 주도한 4조원 적자국채 조기상환은 "역대 최대 수준"이고,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도 낮아질 것이라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당시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적자국채 조기상환은 2017년 추경시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최초로 실시됐다"면서 "이번 조기상환은 정부가 적극 주도해 추진하는 첫 번째 사례로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기재부는 적자국채 발행계획 28조8000억원 중 15조원을 발행했으며 나머지 13조8000억원은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적자국채 4조원 조기상환과 적자국채 축소 발행으로 올해 말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계획보다 상당수준 개선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18년말 국가채무는 당초 전망치 700조5000억원에서 682조7000억원으로 17조8000억원 줄어들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6%에서 37.3% 수준으로 0.9%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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