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장악' 美민주당, 장벽 예산 제외한 예산안 3일 하원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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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 민주당이 8년 만에 장악한 하원이 개원하는 날인 3일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을 완전히 제외한 민주당 표 '패키지 지출법안(예산안)'을 하원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기로 했다. 하원 개원 첫날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연방정부 셧다운(Shutdown·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놓고 일전을 치르게 됐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3일 연방정부 운영을 재개시키기 위해 발의한 패키지 법안에 대해 표결을 하기로 했다.

이 패키지 법안에는 국토안보부 예산의 경우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일단 내년 2월 8일까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사실상 쟁점이 없는 타 부서들의 예산은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9월 30일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안보부의 경우 국경 안보 분야 지원에 현행 13억 달러를 유지하기로 해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장벽 건설에 필요하다고 주장한 50억 달러에 크게 못미친다.

앞서 하원은 지난 20일 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국경 장벽 예산 50억 달러를 반영한 긴급 지출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상원의 경우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표결조차 시도되지 못했다.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연방정부는 22일 0시를 기해 셧다운 사태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3일 하원에서 자체 예산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함에 따라 '공'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으로 넘어가게 됐지만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이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는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31일로 열흘째를 맞아 해를 넘기게 됐다. WP는 이번 셧다운이 2013년에 있었던 16일간의 셧다운 이후 가장 길게 업무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