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 칼럼]세밑에 다시 읽는 문 대통령의 2018년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올해 1월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면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적어도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희망이라도 주고 있다면 50%가 넘는 부정평가(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받고 집권 2년차를 마감하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모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는 대통령의 말은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진 사람들도 있고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찾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혜택을 본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는 반면 그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은 힘들어 못 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 부작용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다.

신년사에는 “한반도에 평화의 촛불을 켜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든 불안과 불신을 걷어내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국민과 함께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대목도 있다. 이 약속은 지켰다고 생각한다. 불과 올해 초만 해도 전쟁이 나는 게 아니냐는 공포가 한반도를 엄습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주한미군 2만8500명의 가족 수천 명에게 한국을 떠나라는 ‘트위터 명령’을 내리려다가 미 국방부 수뇌부의 반대로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내용이 밥 우드워드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이 쓴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에 나온다. 적지 않은 성과지만 경제 문제에 묻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신년사에 나온다.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라는 대목이다. 문제는 국민의 뜻과 요구가 일치하는 게 거의 없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줄 것’이라고 했던 최저임금만 해도 이해관계에 따라 생각이 다르다. 신년사에는 그에 대한 해답도 나온다. “노사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의지를 갖고 만나겠습니다“는 대목이다. 내년에는 대통령이 더 많은 사람을 만나 국민의 뜻과 요구가 무엇인지 더 잘 알 수 있었으면 한다. 그래서 내년 이맘 때는 올해 초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약속했던 ‘평범한 삶이 더 좋아지는 한 해’가 됐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원한다./정치부 차장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