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 '의류·액세서리 업종' 직격탄…"영세업자 몰릴수록 취약"

한국은행 BOK경제연구 '최저임금과 생산성:우리나라 제조업 사례' 보고서 발표

의류·액세서리 업종이 최저임금 영향률 가장 높아…생산성도 떨어져

식료품, 자동차·트레일러, 고무·플라스틱 등은 최저임금 오르면 생산성도 높아져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시간당 최저임금이 오르면 제조업 중에서도 영세업체가 밀집된 의류·액세서리 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규모가 큰 자동차 업종이 받는 영향은 미미했으며, 오히려 최저임금이 오르며 생산성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경제연구 '최저임금과 생산성:우리나라 제조업 사례'(김규일 미시간주립대 교수, 육승환 연구위원) 보고서는 최저임금 영향이 제조업 중에서도 업종과 규모마다 다른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부터다. 이 기간 동안 연 평균 최저임금인상률은 6.6%였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기준, 최저임금 영향률(총 근로자 대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중)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3.3%를 차지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자는 4.24%에 그쳤다. 육승환 금융통화연구실 연구위원은 "의류·액세서리는 최저임금 영향률이 36.26%로 나타나 조사 대상 업종 중 가장 높았다"며 "영세 자영업자가 밀집해 있는게 원인이었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생산성까지 크게 떨어지는 것을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의류·액세서리 업종처럼 반드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식료품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 영향률은 29.76%에 달해 상위 3위 였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되려 생산성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료품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 상승하자 생산성도 뛴 제품군은 자동차·트레일러, 고무·플라스틱, 펄프·종이 제품 등이 있었다. 보고서는 제조업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반면 생산성이 떨어진 제품군은 가방·신발, 가구, 목재 제품 등으로 나타났다.

육 연구위원은 "제품군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1차 금속, 섬유제품, 자동차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저임금 상승이 노동비용을 증가시키는 것과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