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60% 전환 1년 후 시가총액 5% 이상 증가

지주회사 전환 시 기업의 장기수익률 증가
개인대주주·일반 주주 지분 가치 동반 상승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정부는 지주회사가 기업가치보다는 대주주의 사적 이익 강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전체 지주회사 중 약 60%가 전환 1년 후 시가총액이 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신현한 연세대 교수에게 의뢰한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가치'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9월 기준 인적분할로 설립된 일반지주회사 48개 기업쌍을 대상으로 전환일 이전과 이후의 기업 가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환 1년 후 5% 이상 시가총액이 늘어난 기업의 수가 28개(58.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는 10년 이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주회사 전환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주회사는 주식 소유를 통해 국내 회사 사업을 지배하는 회사로,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고 자회사 주식가액 합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회사가 대상이다. 1986년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명시적으로 금지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복잡한 출자구조가 대기업집단의 부실과 구조조정의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1999년부터 허용됐다. 2007년에는 정부가 지주회사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채비율, 지분보유 비율의 하한의무 등을 완화하며 이후 지주회사 전환 사례가 대폭 증가하기도 했다.

지주회사 전환은 개인대주주 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에게도 지분가치 상승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48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과 이후의 개인대주주 및 일반주주가 소유한 지분의 가치 변동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개인대주주의 지분가치가 증가한 기업은 28개이며, 일반 주주의 지분가치가 증가한 기업은 25개로 분석됐다.

하지만 최근 지주회사가 총수 일가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주요 선진국들은 지주회사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거나(미국, 유럽 등) 행위규제가 없으며(일본)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기업가치 상승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최근 자회사 지분 의무 비율 상향 등 지주회사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지만, 규제보다는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지배구조 선택 기회가 존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은 “지주회사는 소유지배구조의 단순화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자회사별로 독립적인 경영체제를 구축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장점이 있어 이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