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제재 위협에 백기든 이탈리아, 내년 재정적자 2.04%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재정적자를 대폭 늘린 예산안을 둘러싸고 유럽연합(EU)과 갈등을 빚어온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EU차원의 징계조치를 피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 내 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2.4%에서 2.04%로 낮추기로 약속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장 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콘테 총리는 회담 직후 기자들에게 "우리의 제안은 이탈리아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약속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한다"며 EU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했다.

내년 재정적자 2.04%는 전임 정부가 약속한 0.8% 대비로는 여전히 높다. 하지만 시장에서 평가해온 마지노선인 2%에는 가깝다. 앞서 사상 최초로 이탈리아의 예산안 승인을 거부하고 징계조치를 예고했던 EU역시 이탈리아측에 2% 안팎으로 재정적자를 낮출 것을 요구해왔었다. 경제 활성화와 복지 확대를 위해 현 예산안을 고수해왔던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가 결국 EU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한 걸음 물러난 것이다.

FT는 "EU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탈리아가 적자규모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며 "포풀리즘 정부의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과 루이지 디 마이오 부총리가 최근 몇주 사이 입장을 누그러뜨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간 EU가 취할 수 있는 징계조치로는 GDP 대비 0.5% 수준의 벌금과 함께 정부계획 감시, 유럽투자은행의 차관한도 조정 등이 꼽혀왔다.

EU는 며칠 내 새로운 이탈리아의 예산안을 평가해 승인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EU집행위원장의 대변인은 "좋은 진전이 있었다"며 "접수된 예산안을 평가할 것이다. 앞으로 일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3.6%선을 나타냈던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최근 2개월반래 가장 낮은 3.0%까지 떨어졌다. 2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 7월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재정적자를 낮추겠다는 콘테 총리의 제안은 앞서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가 프랑스의 추가지출계획을 문제삼아 유럽 내 재정긴축 논쟁을 촉발한 이후에 나왔다. EU집행위 고위관계자는 노란조끼 시위를 진화하기위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내놓은 추가 정부지출계획이 EU의 재정규율을 어기지 않을 것이며 이탈리아 예산안 사태와 비교해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EU는 특정국가의 공공부채 상한선을 GDP의 60%로 설정중이지만 유로존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의 부채 규모는 GDP 대비 131%로 최근 구제금융을 졸업한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부채규모가 98.7%에 달하는 프랑스의 경우 유류세 인상철회 등 세입감소 등으로 인해 내년 재정적자가 당초 계획인 GDP의 2.8%에서 3.4%안팎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