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2018년도 한해가 저물어가지만 복합쇼핑몰 의무 휴업과 신사업 진출 등 유통가의 가장 큰 이슈는 해를 넘겨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대형쇼핑몰 의무휴업 논의는 일단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국회에서는 통과가 긍정적인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해 지방선거라는 큰 정치적 이벤트로 신규 사업 확장 시련이라는 겹시련을 맞기도했다.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착한규제'의 역설=2018년도 연말 유통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정기 의무휴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이른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였다. 개정안은 일단 올해 국회 통과를 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통과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번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한 공약이기 때문이다.
또 일요일 의무휴업일의 경우 대형마트 반경 1.5㎞ 이내의 슈퍼마켓 점포를 이용하는 비율이 비의무휴업일보다 40.76%에서 40.15%로 도리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반경 1.5㎞ 이내의 다른 점포도 39.88%에서 38.52%로 이용하는 비율이 낮아졌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이뤄지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예측과 정반대인 결과다.
◆선거 앞두고 지역여론에 휩쓸린 신사업=6·13 지방선거는 유통업계에게 뜻밖의 시련을 안겨줬다. 굵직한 정치 이슈를 의식한 지자체들이 유통 신사업 진출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선거철을 맞아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가 판단을 선거 이후로 유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정치권 인사는 "소상공인과 상인들은 일정한 단체를 만들어 지역에서 여론을 이끌어 가는 경우가 많다"며 "선거에서 한 표가 아쉬운 지자체장은 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대규모 유통시설 입점 지연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롯데몰 군산점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상생 방안에 합의하고 올해 4월에 문을 열었다. 하지만 개장 4일만에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명령을 받는 등 오픈까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대규모 구직난이 일어난 군산의 경우 롯데몰이 입점해 근로자ㆍ사업자 730여명 중 85%인 620명을 지역주민으로 쓰면서 한숨을 돌린 상황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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