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진사람이 당당한 세상…“착하면 바보되나요”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수준급 랩 실력과 낚시 잘하는 뉴질랜드 유학파로 이름을 알린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이 최근 부모가 20여년 전 벌인 사기 의혹으로 몰매를 맞고 있다. 당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피해 규모도 최대 2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마이크로닷은 결국 방송활동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논란에 불을 지른 건 마이크로닷 자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처음 사건이 불거진 뒤 허위사실 운운하며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불과 며칠 만에 말을 뒤집고 사과했으나 이미 대중들의 마음은 돌아선 상태였다.

마이크로닷의 동료인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27)도 마찬가지다. 20여년 전 500만원씩 두 차례 돈을 빌려줬다가 갚지 않았다는 피해자가 등장해 SNS 해명 방송을 했으나 그는 “1000만원은 한 달 밥값”이라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가 평소하던 ‘돈 자랑’이 독이 든 성배가 된 셈이다. 결국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다고 알리며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도끼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돈을 빌린 사람들, 즉 채무자들이 당당한 세상이다.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 남의 빚을 대신 갚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일어난다. 이는 통계로 확인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사기(상습사기, 특경법상 사기 포함) 범죄는 총 22만5395건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약 617.5건의 사기가 발생한 셈이다.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23만5899건, 23만6217건 발생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는 사기꾼이 챙긴 이득이 50억원 이상이거나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그나마 사기꾼 검거율은 평균 80%에 이르지만 범죄 수익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사기꾼이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돈이 없다고 잡아떼면 범죄 수익금을 찾을 길이 거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사기꾼 체포부터 조사, 혐의 입증을 거치면서 계좌추적이나 회계장부 분석까지 해야 하는데 가족, 지인 등 차명계좌에 숨겨 놓은 돈까지 찾기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실제 검찰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범죄 수익 환수율은 3%에 불과하다. 사기꾼이 100억원을 챙기면 3억원만 찾아낸다는 얘기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는 건 더 어렵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대부분 사기꾼들은 처음엔 빌린 돈이니 갚겠다고 하다가 나중엔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한다”며 “수사기관이 숨겨둔 돈을 찾아 동결하면 피해자들이 사기꾼에게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동결한 돈이 피해금이라는 걸 입증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러니 돈을 빌려주고 못 받거나 착실하게 갚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