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산업·노동구조 혁신, 규제개혁' 경제 과제로 제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제출
"지속가능성장 위해 구조개혁 지속 추진"
"공유경제, 각계의견 수렴해 상생방안 마련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우리 경제의 주요 과제에 대해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신산업 창출 등 산업구조 혁신, 규제개혁,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을 꼽았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 양극화 해소ㆍ소득분배 개선 등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규제개혁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 "정부의 규제혁신시스템에 대한 국제평가는 비교적 좋은 편이지만 국민ㆍ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관심이 많은 주요 규제들은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개혁이 지연되고 일부 규제가 개선하더라도 관련된 다른 규제가 사업 추진을 제약하기도 한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승차 공유(카풀) 서비스 등 공유경제 추진과 관련해 "공유경제 관련 정책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관계부처와 함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해관계자의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한 점을 감안해 민간ㆍ기업과 지속적으로소통하면서 기존 업계와 상생 방안 등 해법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혁신성장 정책에 관해서는 "기업 등 각 경제 주체가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 의료영리화가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입법되더라도, 개별법상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 법률의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토대로 의료영리화가 적극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를 국회 논의를 통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하면서, 조속히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혁신성장 정책에 관해 "혁신성장의 토대가 마련됐고, 일정 부분 가시적 성과도 도출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혁신성장이 국정 및 경제정책의 주요 어젠다(의제)로 확립된 것과 규제샌드박스 3법 등 규제 관련 입법, 의료기기ㆍ인터넷 전문은행 등 주요 핵심규제 혁신방안 마련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그는 "창업은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고 벤처투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미래차 수요 확대ㆍ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 민간시장이 활성화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지낸 홍 후보자는 박근혜ㆍ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박근혜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톱 밑 가시' 등과 같이 현장에서 제기되는 사례에 대한 규제 혁파에 중점을뒀고 문재인 정부는 혁신과 민생을 위한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있다"고 답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이 "창의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추진배경ㆍ포괄범위ㆍ접근방식ㆍ역점분야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창조경제는 신산업ㆍ창업 활성화에 주안점을 둔 반면, 혁신성장은 주력산업, 서비스산업, 신산업, 창업 등 전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부가가치 창출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