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화국' 한국…하루 600여건 발생

범죄 수익 환수율 3% 불과
피해금 돌려받긴 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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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신일그룹은 지난 7월 ‘1905년 러일전쟁에 참가했다가 침몰한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울릉도 근처 해역에서 발견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기 사건을 벌였다. 이 배에는 150조원에 달하는 금괴가 있다는 소문이 났고, 신일그룹은 보물선에 담긴 금괴를 담보로 ‘신일골드코인(SGC)’이라는 가상통화를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ㆍ25)은 부모가 20여년 전 벌인 사기 사건 때문에 최근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피해 규모도 최대 2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신씨 부부에 대한 수배를 접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부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책임을 자식들에게 물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로 사기 혐의자의 도피 이민 행각이 드러나면서 공분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기 범죄가 하루 평균 600여건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사기(상습사기, 특경법상 사기 포함) 범죄는 총 22만5395건이다. 하루에 617건의 사기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23만5899건, 23만6217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사기범 검거율은 평균 80%에 이르지만 범죄 수익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사기범이 검경 수사 과정에서 “다 썼다”고 잡아떼면 범죄 수익금을 찾을 길이 거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사기꾼 체포부터 조사ㆍ혐의 입증을 거치면서 계좌추적이나 회계장부 분석까지 해야 하는데 가족ㆍ지인 등 차명계좌에 숨겨 놓은 돈까지 찾기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실제 검찰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범죄 수익 환수율은 3%에 불과하다. 사기꾼이 100억원을 챙기면 3억원만 찾아낸다는 이야기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는 건 더 어렵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사기꾼 대부분은 처음엔 빌린 돈이니 갚겠다고 하다가 나중엔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한다”며 “수사기관이 숨겨둔 돈을 찾아 동결하면 피해자들이 사기꾼에게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동결한 돈이 피해금이라는 걸 입증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