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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韓 묶어두고 北·美 회담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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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외교안보담당 선임기자] "북한 비핵화가 남북 관계 진전에 뒤처질 수 없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명확한 입장을 제시했다. 철도 협력 등으로 대변되는 남북 간 관계 개선이 북한 비핵화 협상을 선도하는 것을 제한하면서 북한과의 본격적인 협상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북측에도 남측과 관계 개선보다는 자신과의 협상에 집중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2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국무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미 간 원활한 공조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이 공식 출범한 이날 폼페이오 장관이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내포한다.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한국의 행보를 자신들의 틀 안에서 제한하고 다음 주로 예상되는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초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남북 관계의 급격한 진전이 부담스럽다. 그러면서도 남북 관계가 북ㆍ미 회담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폼페이오 장관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와 남북 관계 증진을 동일 선상에 놓은 것은 어느 쪽이 앞서가기보다는 보폭을 맞춰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워킹그룹의 목적이 북한 비핵화와 제재 해제 등에 대한 한미 간 불협화음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한 것 역시 향후 예상되는 갈등을 조율하기 위함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술무기 현장 지도 사실을 공개한 직후 한미 워킹그룹이 출범한 것에 대해 북ㆍ미 간 협상에 이상 기류가 없음을 보여주는 예로 분석했다. 북한 역시 불법 입국한 미국인을 석방하며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양측 모두 판을 깨고 싶은 생각은 없는 형국이다.

다만 미국은 북한의 선제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의 제재 완화를 바라며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보수 경향의 싱크탱크인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미국이 북한보다 먼저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협상을 깰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 내놓은 합의문은 비핵화에 대해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고위급 회담을 통해 어느 정도 진전된 내용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2차 회담은 북ㆍ미 모두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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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민 외교안보담당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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