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은 "전직 유죄, 현직 무죄"?…'전직' 대법관들만 '공범'이라는 檢

'사법농단' 관련 …현직 대법관은 소환도 안해
법조계 "사법부 분위기 고려 안 할 수 없어"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칼날이 현직 법관들 대신 일단 ‘전직’ 법관들을 겨냥하고 있다.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뿐만 아니라 임 전 차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들도 모두 전직 대법관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농단 의혹에는 전직은 물론 현직 대법관과 법관들도 대거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검찰이 기소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들은은 일단 ‘전직’들 뿐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14일) 직권남용과 강요,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현 변호사)을 구속기소했다. 이날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임 전 차장에 대한 공소장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2011.10~2014.2)과 박병대(2014.2~2016.2), 고영한(2016.2~2017.5) 전 법원행정처장이 ‘피고인의 관련자’로 기재돼 있다.

관련자라고 하지만 사실상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들은 모두 전직 대법관들도 각각 2015년과 2017년, 2018년에 퇴임했다. 현직 대법관의 이름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임 전 차장의 전임 법원행정처 차장이자,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4년 8월 당시 기획실장이던 임 전 차장의 직속상관이었던 권순일 대법관(현직)은 ‘공범’ 에 포함되지 않았다.

권순일 대법관은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의 부당한 재판지연과 재파기환송 유도 사건에 연루돼 있다. 이 사건은 2013년 9월~2014년초 사이 당시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가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의 확정 판결을 지연시키면서 최종적으로 2012년 일제 전범기업들에 대한 강제징용 손해배상 책임인정 판결을 뒤집으려 했던 사건이다.

당시 차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권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실장이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맡았던 업무가 '사법농단'으로 규정되고, 자신의 상관(차 전 대법관)과 부하(임 전 차장)이 공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에서 권 대법관만 홀연히 빠져 나간 셈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소환대상자 면면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검찰은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을 소환한데 이어 9일에는 민일영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아울러 오는 19일에는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할 예정이다.

권 대법관은 물론 공보관실 예산을 전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몇몇 현직 대법관들의 이름이 거론됐지만 소환대상에는 제외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외견상 “누구든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직 법관들은 빼놓고 전직만 기소한다거나 전직들만 불러서 조사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직 대법관이 검찰소환조사를 받을 경우, 안그래도 수사에 비협조적인 사법부의 분위기가 더욱 냉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