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人]김수현, 부동산 '마이너스의 손' 논란 딛고 포용성장 정책 '미다스의 손' 될까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1년 전 '부동산은 끝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지요?"

지난 11일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의 취임 기자간담회 직후 브리핑룸에선 다시 부동산과 관련된 질문이 나왔다. 김 실장은 "그 때 '끝났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의 화두는 단연 부동산이었다. "정책실장으로 경제정책 전반을 조율하실 텐데,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가져 갈 건가." "정부 정책을 믿고 부동산 문제를 따랐던 많은 시민들이 상실감을 맛봤다." 과거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묻는 질문들이 쏟아졌다. 경제 투톱의 자리에 오른 김 실장은 또다시 부동산 정책의 전면에 나서게 됐다. 참여정부 국민경제비서관으로, 문재인 정부의 사회수석비서관으로 부동산 정책에 깊숙이 관여했지만 '집값 잡기'에는 실패한 김 실장의 세 번째 도전이다.

부동산 시장은 김 실장의 등판에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김 실장은 8ㆍ2 부동산 대책과 9ㆍ13 대책 등에 관여하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값 상승을 억누른다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온 강경론자로 분류된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면 어떤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밝혀온 터라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벌써 관심을 모으는 이유다. 현재 시장에선 어떻게든 집값 상승세가 꺾일 것이란 전망과 집값이 오히려 더 뛸 것이란 우려가 뒤섞인 상태다.

김 실장은 일단 규제 위주의 시나리오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장에선 거래세와 보유세, 부동산 대출, 재건축 등에서 모두 최고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강한 이유다. 규제 위주 정책이 풍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얘기도 돌고 있다.

김수현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이 12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여전히 시장 개입 의지가 강한 김 실장을 아우르는 키워드는 바로 종합부동산세다. 김 실장은 과거 20대 시절 판자촌 철거 반대 운동을 했다. 30대에는 빈곤 퇴치 연구로 유명한 한국도시연구소에서 일했다. 이런 김 실장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종부세 등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 수립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으로 종부세 강화에 집중해 '종부세 설계자'로 불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참여정부 시절 집값이 폭등하면서 지금까지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사회수석비서관을 맡아 지난해 8ㆍ2 대책, 올해 9ㆍ13 대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신도시 3기 공급 정책도 그의 작품으로 알려졌다. 여당 내에선 9ㆍ13 대책 발표 전까지 전체 윤곽을 꿰뚫는 사람은 김 수석뿐이라는 말도 나왔다. 사실상 사회수석 시절 부동산 대책을 직접 그리고 주도한 셈이다.

하지만 두 번째 도전에서도 집값 잡기는 좀처럼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여당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8ㆍ2 대책 이후에도 강남 집값이 수억 원 오르는 등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수록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등 시장 내성만 키우고 정책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도 두 번의 실패를 의식하는 듯 보인다. 그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책임론이 없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에 "제 개인의 책임에 대해 언제나 마음 깊이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지난 9ㆍ13 대책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는 세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규제 중심의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란 의미로 해석됐다. 실제로 김 실장은 13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유세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체감하는 바로는 조금 낮은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고 답했다. 또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과 관련해선 "12월에 3기 신도시 2차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의 패장에게 경제 사령탑을 다시 맡긴 배경에는 문 대통령의 무한 신뢰가 자리한다. 김 실장은 문 대통령과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를 함께하며 쌓은 오랜 인연이 있다. 또 2012년 대선 때도 문재인 캠프에서 미래캠프지원단장을 맡아 정책 실무를 총괄했다. 김 실장은 대선 패배 이후 야인으로 지낼 당시 정책자문 조직인 '심천회(心天會)'에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등과 매달 만나 정책 공약을 설계했다. 이후 2017년 대선 문재인 캠프에서 정책특보를 맡아 주요 정책을 설계했다. 정치권 용어로 원조 친문(친 문재인)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질적 경제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에 더 높은 자리에 오른 김 실장의 어깨는 무겁다. 빌미를 잡은 야권에선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을 단단히 벼르는 분위기다. 김 실장 취임 직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 실장은 실패의 아이콘이자 대표적인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도 대놓고 우려하는 눈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9ㆍ13 종합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성과로 김 실장이 마이너스의 손에서 마이더스의 손으로 거듭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