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일단 빼고" 기재위 예산안 의결

여야, 가계동향조사 놓고 갈등
기재위에 남겨 추후 논의하기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통계청 예산안이 결국 기획재정위원회에 홀로 남았다.

기재위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 등 기재위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지만 통계청 예산은 처리를 유보했다. 추경호 기재위 자유한국당 간사는 "다른 소관부처 예산안은 물론 세법개정안 논의가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통계청 예산안은 기재위에 남겨 계속 논의하기로 전날 여야 간사가 만나 합의했다"고 말했다.

발목을 잡은 것은 '가계동향조사'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계별 소득상황을 조사해 소득격차를 파악하는 지표로,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이 지표를 통해 확인하려 하고 있다. 통계청은 통계의 정확성을 위해 대대적 개편에 나서기로 한 만큼 이를 위한 비용으로 13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여당은 '제대로 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라도 통계 개편은 불가피'하고 '기왕에 할거면 빨리 시작해 시계열 복원을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전면 개편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굳이 하겠다면 내년도 예산에는 연구용역비만 반영해 시간을 두고 추가적인 검토를 하자는 입장이다.

기재위 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통계청이 수십년간 하던 동향조사를 스스로 폐기했다가 작년에 일부 면접 방식으로 되살렸고, 올해 또다시 개편을 하려한다"며 "시계열도 많이 헝클어져 복원이 쉽지 않고, 기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조사의 불비 문제가 전혀 해결하지 못한채 (조사방식을 다시 가계부 조사로 돌아가는 것은) 전혀 부활의 논거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의결된 예산안을 보면 기획재정부는 세출예산안 3조4776억원 중 298억4200만원이 감액됐다. 세입예산안에는 내년 5월6일까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5% 인하함에 따라 1조3895억원 감액분이 반영됐다. 국세청은 1조7451억원 중 27억8800만원을 감액했다. 관세청은 5660억6000만원 중 127억7600만원이 감액됐다.

회의에선 내년도 세법개정안도 상정됐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오는 16일부터 회의를 열어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세법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것을 감안하면 처리시한은 오는 30일로, 보름 가량 남았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