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한국당, 한유총 입장 빼다 박은 논리…‘박용진 3법’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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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3일 ‘박용진 3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사유 재산권, 정부 지원금을 받는 다른 요양시설 등을 거론하며 발목을 잡았다”며 “정확히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입장을 빼다 박은 논리”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은) 자신들의 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것이라며 ”아니,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터진 게 언제인데 공당이 아직까지 대안을 못 내놓았다는 말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능하다는 고백인지 아니면 한유총만을 대변하겠다는 말이냐”며 “한국당은 책임 있고 솔직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사립유치원 문제는 사실 오래된 문제”라며 “이왕 터진 거 제대로 해결해야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의당도 사립 유치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향후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때 개인의 설립을 금지하고 법인이 설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학부모들은 안심할 수 있고, 양심적으로 운영 중인 다수 사립유치원의 억울함 또한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사립유치원 문제가 시급한 만큼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