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정책 역주행①]복합몰 의무 휴업, 국회 '찬성' 10 vs '반대' 5…숨은 '14'

대기업 계열 복합쇼핑몰에 대해 월2회 의무휴업 도입을 비롯한 유통 산업을 옥죄는 규제 법안들이 본격적인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단축근로 등 고용정책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줄고,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소비마저 위축시킬 수 있는 유통 규제가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우리 경제에 또 한번의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관련 상임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 법안의 국회 처리 여부를 전망하고, 유통 규제를 풀고 있는 해외 현지를 직접 둘러보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①거꾸로 가는 국내 유통 정책
②'주말지옥' 휴일인데 갈 곳 없는 60만명
③해외서 배워라…프랑스
④해외서 배워라…미국
⑤해외서 배워라…말레이시아ㆍ베트남

롯데월드타워 내 쇼핑몰 모습(사진=롯데물산 제공)

국회 산자위원 29명 전수조사
유통 패키지 법안 정기국회 처리 찬성 절반 이상
복합몰 의무휴업 도입은 '신중 모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심나영 기자] 오는 19일부터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인 대기업 계열 복합쇼핑몰에 대한 월2회 의무휴업 도입 규제를 놓고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유통매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유통 패키지 규제법'의 올해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은 높지만, 가장 '뜨거운 감자'인 복합몰 영업 규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아시아경제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 29명 전원을 대상으로 올해 정기 국회 처리 여부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다.

정부와 여당이 만든 유통 패키지 규제 법안은 20대 국회에 제출된 유통산업 규제와 관련한 내용이 총망라됐다. 이 법안은 여야간 입장차보다 지역구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이번 조사는 익명을 전제로 진행됐으며,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곽대훈ㆍ김기선ㆍ윤한홍ㆍ정윤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았다.

설문에 응답한 24명 의원 가운데 15명 의원(62.5%)이 유통 패키지 법안의 이번 정기 국회 처리에 찬성했다. 설문에 불참한 5명을 포함할 경우에도 개정안의 찬성표는 절반을 소폭(51.7%) 웃돈다.

다만, 법안 중 가장 논란이 많은 대기업 계열의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처럼 매월 2회 의무적으로 문을 닫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선 응답 의원 가운데 찬성이 10명(41.7%), 반대 5명(20.8%), 보류 9명(37.5%) 등으로 조사됐다. 보류와 무응답 의원 등 총 14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캐스팅 보트'가 될 공산이 크다. 보류 의견 대부분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가 출점할 때 제출하는 지역협력계획서에 인근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선 찬성이 58.8%(14명)에 달했다. 이 규정이 신설되면 부천 신세계몰 사례처럼 대형 유통 매장은 출점 지역의 지자체에서 개점을 찬성해도, 인근 지자체가 반대할 경우 사실상 출점이 불가능해진다. 신세계백화점 부천점은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섰지만, 인천시 상인들이 반대하며 스스로 사업을 접었다.

대규모점포가 출점할 때 인근 지역 상인들에게 상생 명목으로 건네는 이른바 '상생기금'을 금지하는 규정은 찬성 13명(54.2%), 반대 2명(8.3%), 보류 9명(37.2%) 등으로 찬성이 더 많았다. 상생기금은 대형 유통기업들에게 대규모점포의 출점에 필수적인 상생협약을 체결하는데 지렛대 역할을 했지만,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회에는 유통 패키지 법안을 비롯해 31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대부분 대형 유통매장이 새로 생기는 것을 어렵게 만들거나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국회 산자위는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법안소위(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열고 이들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