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연금 개혁안 수정 지시…“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부애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개혁안 초안을 검토한 뒤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자문위원회 권고안과 각계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 박능후 장관이 가져 온 안이 현재 국민들이 생각하는 연금 개혁 방향과 또 국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제 느낌으로는 단순히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어느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지를 묻는 질문에 “보험료 인상이 제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재 월 소득의 9%에서 12~15%로 올리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부안을 마련한 뒤 기자 설명회와 국민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