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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자사고 폐지 재추진"…'비리사학 전담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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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교육감 2기 청사진 발표 … 혁신학교 확대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를 다시 추진한다. 혁신학교는 2022년까지 전체학교의 20% 수준인 250곳으로 늘린다.
서울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 선거공약을 토대로 두 번째 임기 청사진을 담은 백서를 7일 발표했다. 백서에는 31개 과제와 106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과제들을 총괄하는 비전은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으로 설정됐다.

조 교육감 대표 공약인 '자사고·외고 폐지'와 관련해 교육청은 2019년 1개교, 2020년 2개교, 2021년 1개교, 2022년 1개교 등 내년부터 4년간 총 5개교를 일반고로 바꾸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국제중학교 2곳의 일반고 전환도 추진한다.

서울 내 모든 자사고·외고·국제중이 내년과 후년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평가를 받는다. 교육청은 이전보다 평가를 엄격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서울형 혁신학교'를 현재 189개교(초 137개교·중 38개교·고 14개교)에서 2022년 250개교로 32.3% 확대한다. 학교혁신지원센터를 통해 혁신학교 철학·성과를 다른 학교에도 확산시키기로도 했다.

공립유치원도 증설한다. 교육청은 앞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설유치원 49개원을 포함해 공립유치원 140개원을 신설하고 43개원의 학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특수학교와 관련해 교육청은 현재 건설 중이거나 부지를 찾는 중인 3개교(서진·나래·동진학교)를 완성한다.

유치원 급식 점검도 강화한다. 유치원은 초중고와 달리 학교급식법 적용을 안 받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교육청은 전체 유치원에 연 2회 초중고 수준의 급식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무상급식 대상은 지난달 발표대로 2021년까지 전체 초중고로 확대한다. 특히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급식비 분담률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서울 무상급식 예산은 교육청이 50%, 시가 30%, 자치구가 20%씩 낸다.

'사립학교 비리 무관용' 원칙도 재확인했다. 특히 사학법인이 교육청의 교사 징계요구를 무시하는 행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사관실에 '비리사학 전담관리팀(가칭)'을 만든다.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사채용 절차를 교육청이 대행하는 '신규교사 위탁채용'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교사채용 절차를 교육청에 맡기는 사학법인에 내년부터 재정적 인센티브를 준다.

서울교육청은 현재 중학교 3학년생 대상으로 실시되는 협력종합예술활동을 내년 전체 중학생, 이후 초등학교 고학년과 고등학교 저학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활동은 학급의 모든 학생이 참여해 뮤지컬·연극·영화 등을 만들어보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이뤄지는 '동물사랑교육'은 중학생까지 대상을 넓힌다.

학교자치를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도도 높인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우선 본청은 정책기획·연구·장학 중심 조직으로, 교육지원청은 '학교통합지원센터'로 탈바꿈하는 조직개편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학교자율운영제를 시행하고 학교기본운영비도 늘린다.

학부모를 위해서는 학부모회 예산·전용교실을 지원한다.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생 의견을 50% 이상 반영하는 중·고교를 2022년까지 전체의 70%까지 높이는 등 학생의 목소리를 키워주기로도 했다.

조 교육감은 "일관된 혁신의 자세로 조용한 변화를 이끌어 서울미래교육 기반을 확충하겠다"면서 "일등주의 교육을 넘어 학생의 다양성에 부응하는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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