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저소득층에 등유 지원 검토…신용카드 공제 일몰도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저소득층에 난방용 등유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등유는 지금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데 (추가지원에 대해) 고민을 해 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일몰 후에 지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일몰도 검토가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국민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어 급속한 공제축소는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에서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줄이기 힘들다고 답했다. 그는 "내년 일자리 예산 23조5000억원 중 10조원은 실업급여나 전직훈련 등에 주는 돈"이라며 "줄이기 힘든 경직성 예산"이라고 말했다.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과 동반되늰 물가상승)에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시기는 1·2차 오일쇼크로 보는 것이 컨센서스"라며 "국제적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경기침체로 보는데 지금 우리가 침체라고 보는 건 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가지 국제적 정의 등을 봤을 때 전체 거시상황이 위기나 침체는 아니"라면서도 "다만 고용상황이나 반도체 착시 등 이중 구조화 문제, 국민의 삶의 질 문제, 최근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어려움이나 분배 문제 등은 정부도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고 대책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