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재생에너지 정책 실천의지 드러냈지만…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새만금에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은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연장선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장밋빛 전망을 내놓긴 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 및 민간 투자 유치 등은 풀어야 할 과제다.

◆재생에너지 중심지, 어떻게 진행되나= 새만금개발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내측 국제협력용지와 산업연구용지 남·동측 및 방수제ㆍ저류지 등을 활용해 총 3GW 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한다. 여기에 필요한 부지는 38.29㎢(1158만평)로 새만금 전체 면적의 9.4%에 달한다. 2022년까지 태양광발전시설을 단계적으로 건설하고 신속한 송·변전계통 연계 및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나머지 발전사업은 새만금 내부 개발 촉진과 기업 투자 유치 인센티브 제공 및 지역 수용성 제고 등을 고려해 진행한다.

새만금 외측인 군산 인근 해역에는 1GW급 해상풍력단지를 짓는다. 면적은 177㎢(5354만평)에 달할 전망이다. 2026년까지 3단계로 나눠 주민 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추진한다. 사업비로 국비와 지방비 569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태양광 6조원 및 해상풍력 4조원 등 총 10조원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10조원 유치ㆍ유효기간 20년 등 논란 가중= 정부는 이번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20년간 운영한 뒤 이후 용도 전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태양광패널의 수명을 통상 20년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20년을 유효기간으로 설정한 것이다. 하지만 20년은 태양광패널의 효율이 80% 수준으로 떨어지는 시기일 뿐 실제 태양광패널의 수명은 30~40년 이상이라는 게 태양광업계의 주장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20년만 운영한 뒤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4GW 규모의 대체 발전설비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단지 건설에 들어간 비용도 만만찮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만금 개발사업이 오락가락하는 점도 논란거리다. 1989년 11월 노태우 정부 때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이 처음 발표될 때만 해도 새만금은 100% 농지로 계획됐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들어 일부 용지를 산업·관광용으로 전환한 데 이어 이명박 정부 때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방향을 틀었다. 이번 정부 들어 다시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수정됐다. 정부는 새만금 일부를 재생에너지단지로 만들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전체 면적의 약 10분의 1에 달하는 면적을 활용하는 만큼 비중이 적지 않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도 비판 받고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