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DNA 채취'…"살인범에 줄고 폭력사범에 늘어"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흉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디엔에이(DNA) 채취 제도가 일반 범죄 사건에까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죄명별 디엔에이 시료 채취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이 DNA 시료를 채취한 대상자는 총 2만1216명이다. 2013년(1만7808명)과 비교하면 19.1% 늘었다.

이 가운데 살인범 등 흉악 범죄자에 대한 시료 채취는 2013년 244명에서 지난해 32명으로 87%가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폭력사범 등에 대한 채취는 7706명에서 1만881명으로 41% 증가했다.

디엔에이 채취 제도의 경우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재범의 우려가 높은 흉악범이나 강력범을 신속히 검거하겠다는 목적 하에 제정됐지만 오히려 일반 폭력 사건에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흉악범을 잡겠다고 만든 법이 일반 시민들에 대한 무분별한 인권침해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며 "영장절차조항 개정과 함께 대상범죄의 범위 역시 입법취지에 맞게 축소하는 문제도 반드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