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 국가경쟁력 발목잡는데…정부는 유연성 방해정책만

WEF 2018년 국가경쟁력 평가 중 노동시장 부문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이라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지적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대거 도입하면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17일 WEF가 발표한 '2018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협력'으로 조사대상 140개국 가운데 124위에 불과했다. 이는 한국의 노사갈등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심한 편에 속한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 2010년을 전후로 감소했던 국내 노사분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06년 138건에 달했던 국내 노사분규는 2011년 65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20012년에 다시 105건을 기록하더니 2014년 111건, 2016년에는 120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종업원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서 노사갈등이 잦아졌다. 2016년 전체 노사분규 중에서 1000명 이상의 대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숫자는 47건으로 39.2%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김정우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2010년부터 1000명 이상 사업장 규모의 파업 비중이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대형 공장에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파업이 발생하고 다른 규모에서는 발생이 줄어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WEF는 노사협력에 이어 한국에서는 '정리해고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올해 한국 노동시장의 정리해고 비용은 114위로 지난해 112위에 비해 오히려 하락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법적 해고비용으로 약 14.8주의 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이 발생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약 7.8주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고용 및 해고 관행도 87위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한 번 고용하면 해고하기가 매우 어려운 한국의 고용제도 특성과 기간제 사용기한 제한, 파견직 사용업종 제한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방해하는 여러 규제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과 내부 노동력의 이동성, 임금결정의 유연성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처럼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가 수년째 지적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이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개혁을 후퇴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덜 된 상태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노동시장 양대지침 폐기 등을 주도하며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양대지침은 이전 정부의 거의 유일한 노동개혁이었다. 이 때문에 현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의지를 완전히 상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경연 관계자는 "국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하위권으로 밀려난 노동시장 효율성을 다시 10년 전 수준으로 도약시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국내기업 해외 생산기지의 유턴을 촉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근로형태 다양화 등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