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과학기술원의 연구비 부당집행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진흥원에서는 기업 등과 협약을 맺고 연구과제를 선정해 ▲2015년 4482억원 ▲2016년 4440억원 ▲2017년 4713억원 ▲2018년 4763억원 등 지난 4년간 매년 약 4600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기업에게 기술을 개발하라고 지원한 연구비를 기업이 다른 곳에 사용하는 사례가 ▲2015년 2700만원(2건) ▲2016년 10억3200만원(6건) ▲2017년 4억6700만원(3건) ▲ 2018년(10월 기준) 9억7500만원(7건)으로 2015년에 비해 올해 연구비 부당집행이 36배 급증했다.
윤영일 의원은 "연구비 부당집행이 끊이지 않고 오히려 급증하는 것은 솜방방이 처벌이 원인"이라며 "연구비 횡령·편취 등 악질적인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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