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방비 한국인 개인정보…KISA "中 민간에 협조 요청중"

박성중 의원 "타오바오에서 지마켓 계정 2000개 이상 판매"
판매자나 경로 등 파악 안 돼…중국 법상 처벌 불가
KISA "중국 인터넷협회·200개 사이트에 삭제 요청 중"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중국 웹사이트에서 국내 이용자들의 지마켓 아이디가 헐값에 팔리는 등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거래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방치돼있는 실정이다.

15일 인터넷진흥원(KISA)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7월 타오바오에서 한국인들의 지마켓 계정이 10위안에 2000개 이상 판매된 것으로 탐지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엠넷에서 '프로듀스 48'이 방영될 당시 투표하기 위해 계정이 판매되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판매자가 누구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중국 웹사이트에 흘러갔는지도 파악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석환 인터넷진흥원장은 "아직까지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한중인터넷센터에 확인해달라고 한 상태"라며 "방통위 소관이지만 중국 정부에 수사를 요청하지는 못했다"고 답변했다.

김 원장은 "중국 인터넷협회에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고 있고 200개 사이트를 대상으로는 직접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개인정보를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법 규정이 명확치 않다"며 "방통위와 외교부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은 "인터넷진흥원이 개선방안으로 시스템과 업무 매뉴얼을 개선해 개인정보 유출 건수를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공조수사 등을 통한 실질적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킹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관련 정보를 삭제·차단해야 함에도 최근 5년간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게시물이 10만건 이상이었고 삭제되지 않은 게시물이 6만건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2년간 개인정보 사고파는 게시물이 급증했는데 유출된 개인 입장에서 해당 정보를 내버려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이라며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중국에 한중인터넷협력센터를 만들어 KISA 직원 1명, 현지인 4명 고용해 대응하고 있다"며 "불법 정보 거래하는 이들이 구글의 IP 주소를 쓰는 경우가 많다. 탐지를 더 고도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