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1%만 구제 받아…집단소송제 도입해야"

가습기 살균제 신고 피해자 6160명 중 679명만 구제급여 받을 수 있어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구제급여를 받는 사람은 신청자의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2차 릴레이 캠페인'을 개최하고 "지난 5일 기준 가습기 살균제 신고 피해자 6160여명 가운데 사망자는 1354명이고, 정부로부터 인정돼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679명으로 11%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11개 단체들이 동참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연구보고서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350만~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 잠재적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도 시급하고 이미 신고 된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피해 구제도 시급한 현실"이라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동일한 집단적 소비자 피해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집단소송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라돈 침대 피해, BMW 연쇄 화재 등 사건·사고 속에서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개별 소비자가 직접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제기해야만 피해 배상이 가능한 현행법의 불합리한 구조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증권 분야에만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제조물 책임, 식품안전,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피해 전 분야로 확대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뤄지기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모든 피해에 집단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한 사람이나 일부가 가해자(기업) 대상으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는 개별소송 없이도 단일 판결로 모두가 구제받는 제도다. 집단소송법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정했고, 지난달 21일 증권에 한정돼 있던 집단소송법을 소비자 분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20대 국회에서 현재 8건의 집단소송 법안이 계류 중이다. 소비자 단체들은 집단소송제도가 이번 회기 내에 법제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