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취약계층에 전기 및 가스요금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요금 할인을 받는 차상위계층 가구는 21만2000가구로 대상가구의 51.3%에 불과했다. 가스요금 경감 혜택 가구는 그보다도 적은 16만4000가구로, 약 39.7%였다. 가스설비 미보급 등 다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3%가 경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에서도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돼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12만3천가구 중 중 21만3000가구는 '장애인 가구'로 더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모두 제외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기초생활수급가구의 28.4%(25만8000가구)가 전기요금을 할인받지 못하는 셈이다.
김 의원은 "해마다 요금 혜택을 받는 가구수와 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작 에너지복지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복지 제공에 필수적인 대상자 수·혜택자 비율 등 기본적인 정보도 확보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부는 단순히 복지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기 이전에 에너지복지 수요자에 대한 현황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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