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공공기관 13곳, '청년고용의무' 불이행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58개 공공기관 중 청년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관은 13곳으로 드러났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원의 3%를 의무적으로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한다.

15dlf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산자중기위 산하 58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년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자중기위 소관 58개 공공기관 중 13개 기관(미제출 및 미대상기관 제외)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의무고용률 3%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관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중 9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중 2개, 특허청 산하 5개 공공기관 중 2개 등의 산자중기위 산하 공공기관이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반면 산자중기위 소관 공공기관들의 청년 의무고용률은 평균 5.75%(미제출 및 미대상기관 제외)로 현재 규정돼 있는 3%의 약 두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어 의원은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을 확대해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는 데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공공기관들의 청년 고용률 평균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들의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상향하여 청년 실업문제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 의원은 지난 11일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비율을 정원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