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할증제로 379억원 추가수익…교통분산 효과는 미미"

황희 의원 "주말할증제 재설계해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할증제를 통해 지난해 380억원에 가까운 추가 수익을 얻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말할증제 도입 이후에도 평일대비 주말 통행량은 107~108%로 할증제 도입이전(108.8%)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할증 제도(차등요금제)는 주말의 통행량 증가현상에 대응해 대중교통 이용 장려 등을 통한 통행량 분산을 목적으로 2011년 11월에 도입 된 제도다. 이를 통해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5% 더 받고 있다.

도로공사는 주말할증을 통해 지난해 379억원, 2016년 380억원, 2015년 370억원, 2014년 363억원 등의 수입을 얻었다.

황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 할증제도의 취지가 수요 관리인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말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국민은 23.1% 밖에 되지 않았고 76.9%가 이러한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며 "대다수의 국민이 할증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통행량 분산이라는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도로공사는 할증제도와 함께 할인제도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할증제도는 주말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모든 고속도로에서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할인제도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20㎞ 이내 운행 차량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편익과 사회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차등요금제를 재설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