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할증제를 통해 지난해 380억원에 가까운 추가 수익을 얻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할증 제도(차등요금제)는 주말의 통행량 증가현상에 대응해 대중교통 이용 장려 등을 통한 통행량 분산을 목적으로 2011년 11월에 도입 된 제도다. 이를 통해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5% 더 받고 있다.
도로공사는 주말할증을 통해 지난해 379억원, 2016년 380억원, 2015년 370억원, 2014년 363억원 등의 수입을 얻었다.
이어 그는 "도로공사는 할증제도와 함께 할인제도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할증제도는 주말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모든 고속도로에서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할인제도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20㎞ 이내 운행 차량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편익과 사회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차등요금제를 재설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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