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만~24만원' 향후 5년 쌀 목표가격 윤곽

국회 농해수위 위원 압박에 농식품부 고심…예산·WTO 상한선 초과 우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될 쌀 목표가격이 80㎏당 19만4000~24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5년마다 쌀 목표가격을 농업소득보전법에 명시해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소득보전목적으로 지급하는데, 올해가 향후 5년의 목표가격을 정해야 하는 시기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13일 "정부에서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19만4000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이 24만원까지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 가격대를 놓고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19만4000원을 정부의 목표가격으로 잠정적으로 굳힌 것은 현재 쌀 목표가격인 18만8000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값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정부안에 이 가격을 넣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현행 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의 쌀 목표가격 산식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있지 않은 만큼,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을 통해 물가상승분을 반영키로 하고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전히 계류중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국감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까지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법에 따라 계산한 목표가격을 정부안으로 일단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산식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목표가격은 겨우 182원 오른 18만8182원에 머물게 된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국감에서 "현재 법률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현행법에 따라 정부안을 제출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심은 목표가격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높일 것이냐다. 국회 농해수위 일부 의원들은 24만원까지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쌀 목표가격은 24만원에 육박해야 한다"며 농식품부에서 제시한 가격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장관도 농촌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인 만큼 목표가격은 높을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예산의 한계와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우리나라의 직불금 상한선(1조4900억원)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처럼 쌀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직불금을 높인다면, 앞으로 가격이 하락곡선을 그릴 경우 직불금 지급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면서 "예산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WTO의 직불금 상한선을 초과해 지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약 80㎏당 직불금을 최고수준인 24만원으로 결정한다면 쌀값이 18만원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불금 전액 지급은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쌀값이 하락한 2016년에 WTO 상한선인 1조4894억원을 직불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국회에서 목표가격 압박이 심해지면서 농식품부 내부에서는 목표가격 산식을 정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푸념도 나온다. 정부가 산식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국회 논의과정에서 바꾸는 구조에서 정부안 제출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목표가격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인상할 경우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을 국회 논의과정에서 밝혀 설득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