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5일 檢소환…'윗선' 수사 탄력받나(종합)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법농단'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을 15일 소환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임종헌 전 차장을 오는 15일 오전 9시30분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꼽힌다. 그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 등을 지내며 특정 판사들에 대한 사찰과 '재판거래' 의혹 문건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지연시키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3년 10월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논의를 한 정황도 포착했다.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이었던 김영재씨 부인 박채윤씨의 '의료용 실' 관련 특허 소송 상고심 정보가 청와대로 넘어가는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임 전 차장에게 자료를 건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집행정지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2014년 10월 고용노동부 측의 재항고이유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임 전 차장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지시를 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한 내용을 전달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 관련 문건을 작성한 판사들로부터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6년 말 '국정농단' 사건으로 곤욕을 겪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 관련 법적 자문을 해주고, 2015년 대법원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수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과정에도 임 전 차장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임 전 차장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이 확보한 임 전 차장의 이동식저장장치(USB)에는 다수의 '사법농단' 의혹 관련 문서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은 물론 법관 사찰, 비자금 조성 등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대해 캐물을 예정이다. 임 전 차장을 둘러싼 혐의가 상당한 만큼 조사에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임 전 차장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박병대ㆍ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 대법원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