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사법농단’ 의혹 영장기각 맹비판…‘방탄판사단’도 등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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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김창보 법원행정처차장 등 현직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들이 최근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기각되며 사유로 댄 ‘주거의 평온’은 법관으로 근무하며 경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영장기각으로 방탄법원 논란을 가수 방탄소년단에 빗댄 ‘방탄판사단’이라는 신조어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주역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기각됐다”며 “가장 대표적인 게 '주거의 평온' 사유로 영장기각을 한 사례를 알고 있냐고 묻자 안 처장은 "그런 사례를 경험한 바 없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이어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이날 기관증인으로 국감에 출석한 이승련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승한 사법조정실장 등에게 차례로 물었지만 모두 “경험 없다”고 대답했다.

백 의원은 “네 분의 법조경력을 합치면 100년이 넘는다. 숱한 사건을 겪었을텐 데 한 번도 없는 것”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조차 자신의 주거지가 압수수색될 것을 예상하고 지인 집으로 간 건데 '친절한 영장판사'가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어떤 국민이 이를 이해하겠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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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처장은 이에 “주거의 평온이 법적 요건은 아니라도 헌법 기본권 요건이기에 (기각)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영장은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재판의 영역이라 행정처가 언급하기 부적절하다”고 언급을 피했다.

안 처장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해 “특별조사단 단장으로서는 그때 당시 조사에 의하면 재판거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개인으로 30년 이상 경험과 법조 상식에 비춰 그런 것은 있지 않다고 믿고 있다”고 또 다시 부인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처장에게 “지금 국민이 사법부를 무엇이라 하는지 아느냐”고 물은 뒤 “방탄소년단이 들으면 기분 나쁠 텐데, '방탄판사단'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재명 지사와 여배우 김부선씨 사이의 '스캔들' 의혹을 언급하며 사법부 수사에 대한 검찰 영장기각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김부선씨가 이재명 지사 몸에 '큰 점'이 있다고 발언한 것이 회자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자기들 식구 감싸는 데는 앞장서고 있고 있다. 이 지사의 '큰 점'을 확인하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하면 발부할 것이라고 국민이 조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심으로 사법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면 선택과 집중을 해 개혁하고 김명수 원장은 용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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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