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에 유독 약한 정부"…유영민 장관 "사실 아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이철희 의원 "IPTV 갑질 수수방관 모습"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독 이동통신사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이철희 의원)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한 쪽에서는 이통사 팔 비틀기 한다는 이야기도 듣는다." (유영민 장관)

통신산업을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에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가 이통사와 휴대폰 제조사의 편을 드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서 보다 강경한 정책 대응과 구체적인 업무 추진을 요구했다. 이에 유영민 장관은 "그렇게 비칠 수도 있다"면서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 쪽에서는 오히려 (기업의) 팔을 비튼다는 이야기도 듣는다"면서 "기업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하는 측면도 있고, 지속적인 신규투자도 중요하다"면서 규제기관으로서 균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특히 IPTV사업 예를 들며 정부가 이통사 편을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인 IPTV는 PP들이 구매하거나 제작한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PP에게 프로그램사용료를 지급한다. 그러나 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가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들이 비해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케이블TV(SO)와 위성사업자들이 기본채널사용료 매출 대비 25% 이상을 PP에게 지급하는데 비해, IPTV 사업자는 13%에 그쳤다. IPTV 매출액은 SO의 2배를 초과하지만, PP에게는 SO가 더 많은 액수를 사용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PP들은 정부가 개입해 사용료 가이드라인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IPTV 3사의 편을 든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원기 2차관은 "IPTV가 PP에 주는 사용료가 SO에 비해 낮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자율적 생태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문제 인식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과기정통부가 이통사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의심·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