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강경화 "5·24조치 해제해도 실질 제재해제 이어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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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국정감사 첫 날인 10일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대북제재를 담은 '5·24 조치'에 대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국회와 사전 상의없이 해제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24 조치에 대한 해제의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시 이 의원이 '북한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인가'를 묻자 "관광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제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장관은 개별 관광객의 물품 구입이나 음식점 이용이 제재 대상이냐는 물음에도 마찬가지로 "아니다"라고 답했다.

특히 이 의원은 "평양에 가 보니 호텔에 중국인이 많더라.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 맞는가"라고 물었고, 강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국회와 전혀 상의 없이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5.24 제재 해제는 북한에 커다란 선물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장관은 "5·24조치는 중요한 행정명령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범정부 차원으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조치와 관련한 사안들이 안보리 대북제재로 채택되면서 중복되는 조치가 있어서 (5·24조치 해제가) 실질적인 대북제재 해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같은 해 5월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 조치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