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최저소득도 못 버는 전문직 100명 중 12명…작년 4472명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2017년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직종으로 알려진 이른바 '사짜' 직종 중 월매출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가 100명 중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공개한 전문직종별 개인사업자 월평균 매출 157만3770원 미만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전문직 사업자(개인) 3만6480명 중 4472명(12.2%)이 최저임금 미만을 벌어들인다고 신고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변호사 5207명 중 903명(17.3%), 건축사 1만2554명 중 1962명(15.6%), 감정평가사 663명 중 94명(14.2%), 변리사 818명 중 90명(11%), 법무사 6444명 중 693명(10.8%), 관세사 735명 중 64명(8.7%), 회계사 1530명 중 117명(7.6%), 세무사 8529명 중 549명(6.4%)인 순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최저임금(157만3770원) 미만 신고자 중 78%가 휴·폐업 사업자와 신규개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직종으로 알려진 전문 직종 내에서도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문자격증을 가지고도 영업 하지 못하는 수가 상당하다고 추정된다.

한편 국세청의 고소득사업자 중 전문직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2017년 고소득 전문직 중 196명이 2635억원을 소득으로 신고했으나, 1424억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전문 직종이 고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은 앞으로 더 심화되고 가속화 될 것"이라며 "상위 소득자의 세무조사 실적을 봤을 때 이미 전문 직종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또 "전문자격증이 있다고 무조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려야 하지만, 우수한 인재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