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한미FTA 환율불개입 언급은 원론적인 것"

"환율문제는 FTA와 연결시킬 문제 아니라서 거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산업위기지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팩트시트에 나온 'understanding' 부분은 주요 20개국(G20), 국제통화기금(IMF)도 얘기하는 원론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위기 지역 간담회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가 말한 팩트시트는 미 백악관이 지난달 24일 한미FTA 서명 때 배포한 팩트시트를 말한다. 여기에는 한미 양국은 한국이 불공정한 환율개입을 하지 않는 데 서로 '양해'(understanding)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서명 당시 국내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었다.

따라서 양국 정부가 양해한 사항이 무엇인지 당국 차원의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원론적인 얘기일 뿐이라며 선을 그은 것이다.

김 부총리는 "(최근 개정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환율 챕터가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즉시 상대국에 통보할 정도로 타이트한 내용이 들어갔다"며 "우리는 미국 측으로부터 그와 유사한 제안이 있었지만 환율 문제는 FTA와 연결시킬 문제가 아니라고 해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환 정책을 한다든지,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 정책 결정 요인에 제약이 될 것은 아니다"라며 "NAFTA(개정된 USMCA)에 비해 우리가 상당히 단호하게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팩트 시트 내용이) 양해각서(MOU)와 같은 구속력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떤 식으로든 구두, 서명으로 합의하거나 MOU를 맺은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