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낸 국세 21조원…8년만에 93배 늘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세를 현금 대신 카드로 낸 규모가 8년만에 9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를 카드로 낸 건수와 금액은 281만8000건에 20조9765억원을 기록했다.

카드납부제도가 본격 시행된 2009년(26만8000건·2246억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10.5배, 금액은 93배 증가했다.

전체 수납 중 카드납부가 차지하는 비율도 건수는 1.4%에서 9.0%로, 금액은 0.1%에서 7.6%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렇게 카드납부가 늘어나면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국세청은 정확한 수수료 규모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수수료율은 2010년까지 신용·체크카드 모두 1.5%였다가 점차 줄어 올해 5월 1일부터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적용 중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체크카드 수수료율 0.7%(작년 기준)만 적용해도 작년 국세 납세자들이 부담한 카드 수수료만 1468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박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만이 합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 전가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수수료를 예산으로 지원해서라도 궁극적으로 면제를 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