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사기에 증권법을 적용?‥어떤 영향 있을까

美 증권거래위원회 ICO 관련 사전대응 강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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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최근 미국연방 법원이 가상통화(암호화폐) 공개(ICO) 사기 사건에 증권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한 데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규제 방향이 암호화폐 시장 가격은 물론 향후 만들어질 국내 규제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암호화폐 규제에 무게를 실어줬다는 분석과 함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ICO와 관련해 사전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달 미국 연방법원은 ICO의 증권 사기 관련 혐의를 가리기 위해 재판에 회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국제금융 이슈 보고서에서 이 사건에 대해 "두 건의 ICO를 실시한 뒤 증권사기 혐의로 기소된 막심 자슬라브스키의 변호인이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증권사기 행정소송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증권거래위원회의 ICO 규제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 지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 판결을 통해 증권거래위원회는 ICO 감독당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가 자슬라브스키의 ICO에 대해 어떤 점을 문제 삼았는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그는 각각 부동산과 다이아몬드와 관련된 암호화폐를 공개했는데 증권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업에 필요한 임직원을 갖추지 않았고 부동산이나 다이아몬드도 구입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자슬라브스키가 두 종의 코인 매각 시 투자자들과 특정계약을 체결한 만큼 배심원단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은 자슬라브스키가 실시한 ICO가 재판에 회부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일 뿐이라는 점에서 증권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는 향후 법정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고서는 "증권거래위원회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대응보다 ICO의 정의 및 유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및 법률 정비 등 사전대응을 강화함으로써 ICO와 관련된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CO에 대한 증권법 적용을 암호화폐 업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규제 강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증권으로 해석되면 규제가 강화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교적 자유롭게 ICO가 가능하다. 미국은 지금까지 ICO로 발행되는 암호화폐가 증권거래법 상의 증권에 해당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다오(DAO)'라는 토큰을 투자 계약 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