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혁신성장에 큰 기여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규제혁신 법안의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 "기업의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을 촉진해 혁신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됐다. 기업은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실증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이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면서 "물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할 가치들을 위한 좋은 규제도 있다. 서로 충돌하는 가치 사이에서 일방적인 규제 고수가 철폐가 아닌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는 규제혁신법들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면서 "안내와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언급하며 "은산분리의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법 취지에 맞게 잘 준비해달라"고 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