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2년간 29%가 오른 최저임금의 대안을 찾기 위한 정치권과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요구해온 최저임금 차등화방안을 놓고 보수야당 주도로 입법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진보야당,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어 정기국회에서 양측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한 차등 적용 요구가 거셌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2004년 카드대란 이후 14년 만에 솥단지를 들고 거리에 나섰다"며 "최저임금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편의점과 골목가게 등 도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경비원ㆍ청소용역 등의 업종에서 32만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줄었다"고 말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의 최저임금 고집에 자영업자는 절규하고,중소기업 사장은 사람 쓰는 것을 기피하게 돼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은 더욱 약화됐다. 지금이 정책 전환의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했다. 여권에서조차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의 목표 연도는 시장수용성, 국가경쟁력 등을 감안해 조정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중기적으로는 지역ㆍ업종ㆍ직무 역량별 차등 지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범위를 주고 지방(지방자치단체)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수장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을 검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 악화에 따른 정부의 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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