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3D 저임금 외노자 일자리', 내국인으로 대체하자?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외노자) 일자리 20~30%를 내국인으로 대체하고, 반대로 고학력 이민시장은 적극 개방해야 합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의. 첫 타자로 나선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파격적' 화두를 꺼냈다. 연일 주제 별로 진행되는 대정부질의에서 각 당은 해당 분야에 가장 정통한 이른바 '선수'를 내세워 담론 경쟁을 펼친다. 이날 집권여당의 경제분야 첫 타자는 민 의원이 나섰고 자유한국당은 김광림 의원, 바른미래당은 김성식 의원을 각각 '1번 주자'로 내세웠다.

국회 정무위원장이자 당내 경제·금융 전문가로 꼽히는 민 의원이 외노자 일자리를 내국인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을 펼친 배경은 우리나라의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자 비율 탓이다. 미국의 경우 6%, 독일이나 일본은 10% 정도인 데 반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2%로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정작 창업 후 5년 내 생존률이 30%도 되지 않는다.

즉 민 의원의 주장에는 이들이 연이은 실패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느니, 자영업 대신 외노자가 차지하고 있는 일용직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낫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반면 '고학력 이민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하지만 현실과 괴리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3D 업종에 종사하는 외노자를 인위적으로 일정 비율 몰아낸 뒤 이를 대체할 내국인 인력을 충당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이른바 3D 업종에 종사하는 내국인들이 근무 여건이 열악한 제조업체의 문을 두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내국인은 저렴한 3D 일자리로 내몰고, 양질의 일자리는 오히려 경쟁을 가속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또 제한된 일자리 시장을 놓고 외국인과 내국인이 경쟁을 벌이는 프레임은 자칫 '제노포비아(이민자 혐오현상)'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민 의원의 제안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이 문제는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측면이 있기에 외노자가 필요한 부분도 함께 종합적 검토를 해야 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고학력 이민자 개방정책에 대해서도 "외국의 고학력 인재를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야겠지만, 우선은 내국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민병두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민 의원은 대정부질의 이후 아시아경제와 만나 이 같은 제안을 한 이유에 대해 "외노자 일자리 시장은 하루 일당이 15~20만원 수준으로 월 200~300만원을 벌 수 있어 임금수준도 괜찮은 편"이라며 "내국인들은 하고 싶어도 중국인 등 텃세가 심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추가 설명했다.

실제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외국인 노동자는 불법취업자를 포함해 약 1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08년 약 57만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그는 외노자가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자국으로 송금하는 돈의 규모만 연간 2~3조원에 달하는 점을 짚어 '국부 유출'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을 일부 내국인으로 대체하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내수진작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인공지능(AI)·핀테크·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는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외국인 이민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실제 과거 선진국들은 1970년대 이후 고학력자를 적극 유입하는 정책을 펼쳤다. 현재 미국 나사, 실리콘 밸리에는 인도·중국·베트남·한국 등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조사됐다.

민 의원은 "고학력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가족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아 자국 송금이 많지 않아 국부유출 우려도 없을 것"이라며 "4차 산업은 향후 일자리 창출이 크게 기대되는 만큼 국내외 인력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확보해 시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