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비용추계 근거도 없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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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관련 "정부의 비용추계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드러났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비용추계는 구체적인 재정추계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남북관계 발전법 제21조 3항에 따른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측은 지난 1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관련 사업전망’을 근거로 "판문점선언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2008년에 정부가 추정한 10·4선언 사업 이행에 따른 비용(14조3000억원)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러나 대북제재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남북 경협사업의 분야, 사업규모, 사업비 산출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아 추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주무 부처인 통일부의 자료 협조 미흡, 예산정책처 내 대북 관련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비용추계 불가 의견으로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예산정책처는 비용추계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국토연구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이 기존에 발표한 각 분야별 소요비용을 취합했다.

강 위원장은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북한의 철도·항만·도로·통신·농업·관광·에너지·산림·보건의료·산업단지 등 11개 분야에서 소요되는 남북 경협 비용은 최소 103조2008억원, 최대 111조4,6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경협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통일비용과 구분된다”며 “2026년에 통일이 이뤄질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2,316~4,822조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추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를 추산하지 못할 정도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비용추계의 구체성 및 객관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정부기관의 각종 소요 비용을 합산하면 최소 103조억원의 남북 경협 비용이 나오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4,712억원으로 1년치 예산만 편성한 것은 국회는 물론 우리 국민 모두를 기만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위원장은 “북한과의 부속합의, 공동조사 등의 협의도 없었으니 비용추계의 근거도 알 수 없다”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원한다면 먼저 현지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국민들께 재정적 부담을 소상히 설명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