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권거래위, 테슬라 CEO 머스크 '사기 혐의'로 고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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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달 테슬라의 비상장회사 전환(상장폐지)를 언급했다가 이를 번복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증권 사기 혐의로 27일(현지시간) 고소했다. 동시에 상장회사의 임원을 맡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SEC가 법원에 요청하면서 머스크 CEO가 경영에서 손을 떼야할 위기에 몰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방송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SEC는 맨해튼 연방법원에 머스크 CEO에 대한 증권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CNBC는 소식통을 인용해 테슬라 법인은 소송을 당하지 않았지만 고소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머스크 CEO는 지난달 7일 트위터에 "테슬라를 비상장회사로 전환하겠다"면서 "자금은 확보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직후 테슬라 주가는 급등했고 시장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머스크 CEO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인 PIF가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달 24일 테슬라를 상장회사로 유지하겠다며 발언을 번복했다.

SEC는 머스크 CEO의 비상장회사 전환 언급 이후 관련 의혹을 조사해왔으며 테슬라에 소환장을 보내기도 했다. 스티븐 페이킨 SEC 조사집행국장은 "테슬라의 그 누구도 사전에 검토하지 않은 오도된 발언으로 심각한 시장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했다"고 말했다고 WSJ는 보도했다.

이날 SEC는 상장회사의 임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도록 금지해달라는 요청도 함께 했다. SEC는 고소장에서 "그(머스크 CEO)는 잠재적인 자금 지원자와 가격을 포함한 핵심 거래 조건에 대해 확정하기에 앞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법상 상장회사의 임원들이 투자 결정에 중요한 정보에 대해 허위 진술하거나 투자자를 오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스테파니 아바키안 SEC 집행부 공동대표는 "상장회사의 회장 겸 CEO는 주주들에게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책임에는 투자자들에게 한 발언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포함돼 있다"면서 언론 보도와 같은 전통적인 형식 뿐 아니라 트위터나 다른 소셜미디어와 같은 비공식적인 형식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언급했다.

만약 머스크 CEO에 대해 배심원단이 발언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할 경우 연방 판사는 그가 일정기간 동안 업무 중지를 해야할지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WSJ는 업무 정지에 대해 '확신하기 어렵다'면서도 머스크 CEO와 정부가 재판 전 합의를 하게 되면 업무 정지와 관련한 협상도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WSJ는 증권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대부분 해당 산업에서 영구적으로 경영활동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SEC가 머스크 CEO 측과 관련 합의를 진행해왔으나 이날 오전 머스크 CEO 측에서 이를 깼고 SEC가 곧바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SEC의 고발 소식이 전해진 뒤 테슬라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12% 가까이 폭락했다. WSJ와 CNBC는 현재 법무부도 머스크 CEO의 비상장회사 전환 발언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머스크 CEO는 SEC의 고소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그는 성명서를 통해 "SEC의 부당한 조치로 슬프고 실망스럽다"면서 "나는 항상 진실하고 투명했으며 투자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성은 나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였고 사실관계들이 내가 어떤 식으로든 이(가치)를 손상시키지 않았는 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