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예산안에 이탈리아 리스크 더 커져…내년 재정적자 2.4%

루이지 디 마이오 이탈리아 부총리가 27일(현지시간) 밤 로마에서 내년 예산안을 포함한 경제재정계획에 합의한 후 발코니에 나와 환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서유럽 최초의 포퓰리즘 정권인 이탈리아 정부가 진통 끝에 내년 예산안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4%로 합의했다. 기본소득 도입·감세 등 포퓰리즘 정권의 공약 이행을 위해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유로존 부채규모 2위국인 이탈리아를 둘러싼 리스크가 한층 커졌다는 평가다. 이는 유럽 국채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 전반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도 꼽힌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27일(현지시간) 밤 각료회동에서 이 같은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마련했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4%로 유럽연합(EU)이 정한 예산규정인 3%를 밑돌지만, 시장에서 이탈리아가 감당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평가해 온 2%를 훨씬 상회한다. 전임 정권이 내년 목표치로 설정한 재정적자 비율(0.8%)의 3배에 달하는 규모기도 하다.

이번 합의는 재정지출 확대를 반대해온 조반니 트리아 이탈리아 재정경제장관과 11시간 이상에 걸친 대치 끝에 이뤄졌다. 경제학 교수 출신이자 대표적인 긴축파로 꼽히는 트리아 장관은 그간 "국가부채가 하향곡선을 그리는 예산을 짤 것"이라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1.6%이하로 제시해왔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선거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재정적자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해 온 극좌 오성운동-극우 동맹당 포퓰리즘 정권의 공세에 결국 밀린 것으로 해석된다. 오성운동과 동맹은 트리아 장관을 비롯한 재정경제부 관료들의 경질, 숙청 의지를 내비치면서까지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해왔다.

포퓰리즘 정부의 실세인 루이지 디 마이오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탈리아가 변했다. 역사상 최초로 국가가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주게 됐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는 포퓰리즘 정권의 주요 공약이자 기본소득 정책인 보편적시민소득 도입을 위해 100억유로가 반영됐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6월 포퓰리즘 정권 첫 출범당시부터 우려돼왔던 면이다. 포퓰리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로존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의 부채규모는 GDP 대비 131%에 달해, 그리스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과거 유럽재정위기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의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올 여름 구제금융을 졸업한 그리스를 포함해 유럽 채권발행시장에도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FT는 "EU와의 갈등은 물론,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AP통신 역시 "시장의 패닉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유로화는 약세를 나타냈고, 이탈리아 국채금리는 3주내 최고치로 치솟았다. 시장의 우려가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한편 이탈리아 정부의 예산안은 다음 달 EU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